트럼프 관세전쟁(Trump’s Trade War)

목차

• 배경
• 주요 전개
• 결과 및 영향
• 결론 및 현황

트럼프 관세전쟁

1. 배경

(1)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그는 무역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다.

(2) 주된 목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추진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제조업 부활: 글로벌화로 인해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 무역 적자 감소: 중국,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 공정한 무역 협정 재조정: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여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3) 트럼프 관세현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긴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 계획의 발표 이후, 2월 10일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상승 압력을 받아 1,45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 언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1일 또는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수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로, 무역 갈등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전개

(1) 대(對) 중국 관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서 무역전쟁이 심화되었다.

•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2018년 8월 23일: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
• 20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 2019년 5월 10일: 기존 10% 관세를 25%로 인상
• 2019년 9월 1일: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2) 자동차 및 철강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이 영향을 받았다.

• 2018년 3월 23일: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3) NAFTA 재협상 (USMCA)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새로운 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증가를 유도하고 한국의 철강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영향

(1) 미국 경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은 일부 보호받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2) 중국 경제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했고, 중국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3) 글로벌 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었다.

 

4. 결론 및 현황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관세를 유지하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